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

다. 회부일자: 2023. 5. 19.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6. 15.)

❍ 제안설명: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글로벌도시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추진 및 의견 청취, 자문단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검토 >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글로벌도시’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임.

- 조례에서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되, 사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상충되거나 거리감이 없어야 할 것으로,

- 통상‘글로벌도시’가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등이 개선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식되고 있고,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등

- 글로벌도시(global city)라는 용어가 처음 대중화될 당시부터 국가를 넘어 세계화된 경제의 금융과 서비스의 결절점으로 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중추 기능이 집적해 있는 세계 경제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도시로서 학계 등에서도 이해되고 있다는 면에서 조례안의 정의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 global city

미국 사회학자, 컬럼비아대 Saskia Sassen 교수의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 다만,‘글로벌도시’라는 수단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목적 또는 정의에 글로벌도시와 시민의 삶과의 관계를 보완하여 나타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 용어의 의미전달 및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안 제5조는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나 실시계획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반적인 개발법령 체계와 같이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시행(실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사업 추진과 동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글로벌도시 정책 등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와 시민추진협의체에 대하여 정한 내용으로서,

- 전문성을 지닌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다양한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대시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시민추진협의체의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각종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능동적 의견청취와 시민참여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자구 수정을 검토할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부터 제17조는 글로벌도시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성 있는 위원의 위촉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 글로벌도시전문가 자문단은「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안전부 관련지침에 따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2. 7.) 주요내용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②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아울러, 부칙 제2조는 중복되는 문구 삭제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 의견 >

❍ 본 제정안은 글로벌 도시 조성 기본 이념 확립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은 없으나, 조례 취지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례 취지를 명확히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및 제2조, 제6조 및 제7조, 제18조, 부칙 제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를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비즈니스 환경”을 “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 추진 등)”을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추진협의체”를 “시민참여협의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의 제목 “(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수립하는”으로,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ㆍ정주여건ㆍ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ㆍ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환경--------------------------------------------------------------------------------------------------------------------------------.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시민참여협의체-------------------.
<신 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글로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

3.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공산업 및 항만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자문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